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수원지법은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1)1) 이정하,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 이어 검찰도 항소, 한겨레신문, 2024-02-07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살 어린 여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는 아이에게 아동학대성 발언을 하였고 이를 녹취한 주호민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초 보도 직후 주호민은 무리하게 교사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았으며 특수교사 역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1심 판결 이후 특수교사의 항소로 본건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를 계기로 통합교육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 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 아동의 교육을 통한 개선효과를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