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기술론 사례 속에서 찾아본 케어복지서비스 원칙

(1) 간병에 관련된 영상의 내용


KBS에서 진행된 열린 토론에서는 계속되는 간병살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간병그리고 돌봄정책을 다루었다. 즉, 본 토론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간병살인에 대한 국가적 대책으로서 간병을 건강보험이라는 의료시스템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병의 수요를 해결하는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완치가 없는 치매환자에 대한 간병방치,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는 간병문제는 더 이상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가족이 책임지고 있으며, 간병비는 일당 14만원으로 월 400만원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며, 연간 한국인이 감당하는 간병비는 연간 11조 4000억원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이에 2025년에는 본격적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간병비에 대한 돌봄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가의 간병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원을 신청하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