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특강 지역개발정책사례

Ⅰ.
배경

지역개발정책이란 지역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의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의 목표란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시정하고, 지역 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1960년대초에 이르러 처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지역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입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한정된 자원의 제약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간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 집적의 이익을 노리고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개발 전략은 경제성장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였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경제적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여타 지역은 경제적 자원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못해 낙후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자원 집중을 억제하고 여타 지역에는 발전을 촉진하는 개발 전략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