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판례연구 젠더 관점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분석

Ⅰ.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젠더적 관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그 이유로 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1)1) 고은별 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3, p24
그러면 젠더적 관점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판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①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
직장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1999년 제3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거하여 명문화되었다. 이에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