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최초 저출산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2001년 이후부터 줄곧 1.3% 이하로 하락하면서 비로소 초저출산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5년 이에 대한 관계 법령1)1)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2)2)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를 설치하며 2006년에 5개년 정책과제를 종합해 기본적인 계획3)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09a)
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과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으로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보육 정책에 관련하여 예산은 급증하였지만, 이에 관련된 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고려되지 못하여 무상보육에 관련 2015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 디폴트 논란 등까지 발생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무상보육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도입과 쟁점

무상보육은 2012년 3월 이후 시행된 보육 정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관련된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전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선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