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두 가지가 있다. 전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주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별주의라고 부른다. 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가 유행하게 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1)1)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제6판), 양서원, 2019.08.05.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람들이 그의 지위, 존엄성, 자존감을 상실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열등감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