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선진국들은 친환경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내세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개발 초기부터 생산, 소비, 폐기 단계까지 제품을 관리하는 통합제품정책(IPP)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폐품 재활용 규제, 제품 생산 중 유해물질 사용 제한, 모든 화학품 강제 등록, 평가승인,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설계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법률은 자국에 있어서의 전기 및 전자제품의 친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은 수입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도 기능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전자제품에 관한 환경조례는 직간접적으로 무역관계에 있는 국가에서도 공포 및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유해물질의 저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IT제품의 재활용 등에 있어서 EU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도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WEE, RoHS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유통을 위한 국내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출과 국내 제품을 강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