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사]신용장 통일규칙 정리 (UCP 600)

총칙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범위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정의
개설은행
발행의뢰인의 요청이나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통지은행
발행은행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지정은행
지급이행 하거나 매입하도록 신용장에서 수권된 은행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확인은행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
발행의뢰인
자신의 요청으로 신용장이 발행되는 당사자
수익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 받는 당사자
제시인
제시를 행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
신용장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 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이행할 발행 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
결제
-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 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매입
지정은행에 의해 상환이 행해져야 할 은행영업일에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에 따라 지정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 서류를 지정은행이 구매하는 것
확인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
제시

(1) 적용 가능한 경우, 단수의 단어는 복수의 단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단어는 단수의 단어를 포함한다.

(2)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3)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그 외 기계식 또는 전자식 확인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4) 공증 등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다.

(5)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본다.

(6)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일류)", "well known(저명한)", "qualified(자격 있는)", "independent(독립적인)", "official(공적인)", "competent(능력 있는)" 또는 "local(현지의)"라는 용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7)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prompt)", "즉시(immediately)" 또는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라는 단어들은 무시된다.

(8) 그 시경(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어떠한 일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9)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기간에) 명시된 일자 또는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와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10)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11) 어느 월의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이라는 단어는 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