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사]운송 협약 정리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협약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2개의 다른 국가에 있는 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모든 선하증권에 적용한다.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을 때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때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적용 화물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 책임구간 물품을 선박에 선적한 때로부터 그 선박에서 양륙한 때까지의 기간 (From tackle to tackle) 책임원칙 : 과실책임주의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 (지연 X)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화주가 운송인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책임의무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 아래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선박을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일 ㉡ 선원의 승선, 선박의 의장 및 선용품의 보급을 적절하게 하는 일 ㉢ 선창, 냉동실, 냉장실 등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모든 장소를 물건의 수령, 운송과 보존에 적합한 상태로 두는 일 화물관리 주의의무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취급, 운송, 보관 및 양화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송인의 입증책임 운송인의 화물 보관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주가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경우, 운송인이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손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송인의 면책 면책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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