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평가

I. 효율의 측정

효율이라는 것은 사회시장에서 각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허위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산출을 측정하지 않고는 효율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출을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산출이 흔히 경우마다 다른 일련의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산출은 종종 다면적이다. 예를 들어, 공공 임대주택이라도 그 유형이나 크기, 쾌적함, 위치 및 수리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일부 요소가 질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정하거나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일부 대응책이 이차적인 어려움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산출측정 방법이 투입측정 방법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교육의 질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사 수 대비 학생 수의 비율` 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산출을 측정하기 위해 투입을 활용하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에서는 효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산출의 측정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과 난이성이 측정 시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