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복지 관련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전달의 주체이다. 공공전달체계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의 흐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고, 여기서 공적 전달체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공적 전달체계의 사회복지제도별 흐름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소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이나 복지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조직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한국복지행정학회 : 294).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복지시설에 국고나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적 전달체계의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거나 정부 설립 사회복지기관을 차적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 결정하고 집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이들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