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의학의 눈부신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러한데,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고령화율)은 15% 안팎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14세 이하 인구를 합한 것을 15-64세 인구수로 나눈 부양률 역시 대단히 높아 5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고 있다. 부양률이 50%라는 것은 부양인구가 근로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근로계층의 부양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게 확실하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었고,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이고, 2050년에는 노령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젊고 건강할 때 근로하여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자신이 속한 가족(확대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사회적 제재)이 뒤따른다. 이를 비공식적(informal)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노후대비 노력 부족(shortsighted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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