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제도

(1) 고정환율제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 기간 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 1949년
6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1953년 2월 및 1962년 6월의 두 차례에 걸친 통화개혁으로 대미달러환율이 크게 변동하였다.

`표`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년 5월 3일 1달러당 255원을 하한으로 하여 이전의 복수환율체계를 단일화하면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단일환율로 정리는 되었으나 그 단일환율이 자유로이 변동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외환사용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환율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이후 환율의 미조정(fine tunin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