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전달체계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로 이어지는 행태의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및 하부단계인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능동적 ․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행정의 일반행정체계로의 편입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는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반행정업무를 겸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다.

3) 전문인력의 문제

사회복지행정의 수요는 팽창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아울러 이들의 승진기회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현재 17부 3처 17청(박근혜정부)의 모든 중앙정부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은 일정부분 사회복지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독립적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