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계좌제(평생학습계좌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I. 학습계좌제(평생학습계좌제)

1) 학습계좌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학습계좌는 학생에게 `종합생활기록부`가 있어 학생의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성인의 모든 학습활동을 누적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 기록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된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객관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애설계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에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법화되었다. 더불어 평생학습계좌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이때 제시되었던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은 평생교육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학습계좌제와는 달리 다소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정 과제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1. 평생학습계좌제도입을 통해 평생학습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한다.
2.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를 통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