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1) 학습계좌제 (Learning Account System) 학습계좌제는 1995년 5. 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2008년 전면 개편 시에는 평생교육법 제23조의 학습계좌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조항이 민선 4기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상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해 정규학교교육 외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 ․ 관리하여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취업이나 진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특정한 분야의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계속 학습을 하는 국민이 우대받아 모든 국민이 학습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평생학습계좌제 모형도 학습계좌제는 성인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 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기록 관리하는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계좌제를 시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학습계좌제는 성인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 (2) 전문인력정보은행제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