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I. 학생인권의 의의

1) 인권의 의의

인권(human rights)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이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국가와 실정법이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natural rights) 또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라고도 한다.
이러한 인권은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닌 항구성이 있는 권리이고 정부권력 등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촉구되게 된 것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국제연합(UN)에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