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불가양 ․ 불가침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박찬운, 2xxx).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천명되어 있다. 이같이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흔히 보편적 인권이라고도 한다.
2) 학생인권의 의의
초 ․ 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