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 프로그램의 편익은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프로그램의 순수한 성과를 의미한다. 비용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을 말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얻게 된 편익의 화폐적 가치가 클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는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열거하고, 각각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총비용과 총편익의 비율을 계산하변 된다(황성철, 2005).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논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영종(2007)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인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10% 향상되었다고 할 때, 이를 화폐적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