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안 및 조례

1) 기본이념

1.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누구든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학생은 학교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학생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부모와 교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폭력과 강요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4. 모든 학생은 타인에 의하여 교육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정의

1. `학교사회복지`란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학생이 건 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란 학생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사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