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법제정의 필요성

학교사회복지법제정의 필요성 학교사회복지는 발달단계상 아동 ․ 청소년기 학생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즉 학교사회복지란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학생과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가정-학교-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육의 목적달성과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 사회복지실천분야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2013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현장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지원사업, 혁신학교, 위스타트를 비롯하여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으로 불러는 전문가들이 약 2,500여 명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보건, 학습, 문화, 심리 ․ 정서 등 영역별로 교내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실시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근태문제가 개선되고 징계율이 낮아졌으며 중도탈락률이 감소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도 향상되고 가정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매년 사업평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권상황 역시 모든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