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지원 학교사회사업은 2003년부터 과천시에서 시작되어 이후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이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즉 2008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한 초석이 세워졌다. 이 조례제정의 영향으로 2xxx년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군포시학교사회복지조례`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조례, 16는 부결되었다. 따라서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용인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복지 사업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전계일 외, 2012). 이밖에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관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12년부터 창의교육지성도시라는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 :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한다. 2/ 계획수립 및 교육경비보조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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