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의 목적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목적의 명시는 평생교육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홍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문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난무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전면 개정되었다. 기존의 법은 평생교육의 정의를 학교교육을 제외한 조직적 교육활동이라 하였으나, 개정된 법의 정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규교육(형식교육 : Formal Education) 외의 교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