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환경의 유형

1) 정치행정체제 환경

교육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제반 과정은 정치행정체제의 일환으로서 그 속에서 추진된다. 여기에서 정치행정체제는 정치행정의 조직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개념이다(김종철, 1989). 정치행정체제는 교육정책의 환경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행정체제가 다른 여타의 정책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기 때문이다. 정치행정체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그 특성이 구분된다.

첫째, 중앙집권제인가 혹은 지방분권제인가다. 이것은 정치행정체제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집중과 분산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어느 한 국가가 전적으로 중앙집권제인가 혹은 지방분권제인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특정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 뿐이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국가는 지방분권적 특성이 강한 반면에, 프랑스나 한국의 경우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정치행정체제가 중앙집권적이냐 혹은 지방분권적이냐라는 분류가 교육정책 형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까지의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