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집행의 특성과 유형

I. 평생교육정책 집행의 특성

교육정책 집행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교육정책 집행의 특성은 교육정책 형성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구체적으로 충실성(fidel)과 허용성(latitude)으로 설명된다. 정책이 어느 정도 본래의 목표에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는 정책 집행과정 에서의 정책 형성자간의 역동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분담하는 조직과 담당자의 재량권에 따라 정책 불응(non-compliance)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행과정 에서는 정책 이념의 희석 , 성과의 약화, 새로운 문제 제기 등과 같이 원래의 정책목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허용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정책에 대한 충실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정책 집행의 특징은 관료조직 속에서 관료제(bureaucracy)의 역동성을 통해 교육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Max Weber는 관료제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인 권위가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Blau(1970)는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특징을 다음과 활은 여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