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집행의 정의

평생교육정책 집행의 정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은 정책이 개발되고 결정되는 정책 형성 단계를 거쳐 정책 집행 및 정책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본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과정 중집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책의 집행(implementation)을 Simon(2007)은 자동차의 타이어가 도로를 접하는 순간으로 비유하였다. 즉, 정책 집행이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현실로 적용되는 과정이다. Pressman과 Wildavsky(1973)에 따르면 집행이란 수행하고 달성하며 완성하는 행위이며, Nakamura와 Smallwood(1980)에 따르면 집행은 권위 있는 정책 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또한 Dye(2008)는 정책 집행을 입법부에 의해 채택된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평생교육정책 집행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정책 집행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김종철(1989)은 교육정책 집행을 교육정책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정책 형성 다음에 오는 구체적 실천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교육정책 산출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동원과 조직화, 그리고 동기 부여화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산출하는 과정과 함께 구체화된 대안을 실천함으로써 의도된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체제분석이론의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집행은 정책의 산출물(policy output)에서 정책의 성과(policy outcome)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과정으로서 교육정책 형성 이후 후속되는 일련의 행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정책집행이란 평생교육정책 집행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결정된 평생교육 정책 산출을 갖고서 차후 정책성과에 이르기까지 정책 내용을 실천해 가는 능동적인 과정이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집행 이 정책의 결정과 정책 산출에 대한 평가 연구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관점에서…
정책 집행 이 정책의 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