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

1)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의 행동 규정 에 일치하는 정책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말하며, 불응이란 순음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러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Young, 1979). 정책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권위를 지키고 정책 집행의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 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 규정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순응이고,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불응인 것이다.
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노화준(2007)에 따르면, 순응(compliance)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정에 대해 정책 집행자나 대상 집단의 일치된 행동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행동 변화라는 관점에서 외적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수용(acceptation)과 비교된다. 반면에 불응(non-compliance)이란 그러한 정책 의도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응 또는 불응이란 정책이나 법규의 요구 사항을 정책 집행자나 정책 대상 집단이 어느 정도까지 따르는가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완전한 순응인가 또는 완전한 불응인가의 양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