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 개발의 논리(하향식, 상향식 설계 접근법)

평생교육정책 개발의 논리(하향식, 상향식 설계 접근법) 정책 개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정책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었던 이유는 정책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과 전략을 알아내고, 정책의 형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 ,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개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Elmore(1979-1980)는 정책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정책 개발의 분석방법으로 하향식 설계 접근법(forward mapping approach)과 상향식 설계 접근법(backward mapping approach)을 제시하면서 그 특성과 유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Elmore(1979-1980)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평생교육정책 개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1) 하향식 설계 접근법 하향식 설계 접근법은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from top to bottom)` 내려오는 접근 방식으로서, 논리적으로는 정책 수립자로부터 시작하여 일선의 정책 집행 단위로 내려오면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미리 고려한 정책 설계 방식 이다. 하향식 설계 접근법 에서는 우선 정책 결정자로부터 시작되어 정책 결정자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명확히 기술하고, 다음으로 정책 결정자가 정책 형성과정과 결정과정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향식 설계 접근법에서는 정책이 집행된 후에 각 집행 단계별로 나타나는 성과를 예견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정책 설계의 가장 높은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가장 낮은 곳은 학교, 문화센터 , 평생교육기관 등 평생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선 교육 현장이다. 예컨대,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와 목적, 지방정부 수준의 지원책, 정책 집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반영된 정책이 제시된다. 이러한 하향식 설계 접근법은 정책 형성을 정책…
이러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