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

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바꾸게 된 과정 및 이유는 기존의 사회교육 용어는 식민지 국민의 의식을 교화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학자와 사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사회교육법`은 일본과 인도에서 사용되고 다른 국가는 대부분 성인교육법, 계속교육법, 직업교육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교육이 공급자를 위주로 한 교육적 측면을 중시한 점에 반하여 평생교육은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 학습을 중시하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여 시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여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새로 개정하였다. 평생교육법(안)은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살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즉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 수직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확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뷔페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 ․승급 기회 …
둘째,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