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의 역사(발전과정) 및 제정

(1) 평생교육법 역사

1. 사회교육법 제정(‘82.12.31)

지식 ․기술이 확대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87.10.29) 개정 이전, 2008년 현재는 제31조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려 하였다.
사회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교육 외에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사회교육으로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사회교육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사회교육정책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2. 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으로 법명개정(‘99.8.31)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　의 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