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 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

헌법 제31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였고, 교육기본법 아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따라서 기존 학교중심체제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평생교육법의 위치가 학교교육과 대등하게 다루어 평생교육의 위상이 한층 더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전면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5개의 장과 3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총칙,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장 평생교육사 제도, 4장 평생교육시설, 5장 보칙(학점 등의 인정), 6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행규칙 제21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7조로 구성되었다. 2008년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1장 총칙, 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3장 평생교육 진흥원 등, 4장 평생교육사, 5장 평생교육기관, 6장 문자해득교육, 7장 평생학습의 결과의 관리 및 인정, 제 8장 보칙으로 총 46조, 시행령, 78조 시행규칙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
2) 평생교육법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 평생교육법의 목적

평생교육법은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