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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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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전면 개정의 배경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2006년 2월 21일자로 이인영 국회의원 및 23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또한 2007년 4..
목차/차례
- (1) 전면 개정의 배경
- (2) 전부 개정의 이유
- (3) 평생교육법의 구성
- (4) 주요 개정 내용
- 가. 평생교육의 개념
- 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 다. 평생교육진흥원 등
- 참고문헌
-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취지
- 한국 평생교육법의 전신은 사회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의 효시는 1949년, 1952년 1980년 3차례나 사회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으나 폐기되고, 1982년에야 국회를 통과하여 사회교육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1998년 사회교육법안이 새롭게 재정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 그리고 2007년에는 평생교육이 국가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 국가적인 운영체제의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전면 개정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부터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다.
본문/내용
(1) 전면 개정의 배경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2006년 2월 21일자로 이인영 국회의원 및 23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또한 2007년 4월 9일 임해규 의원에 의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발의안은 2007년 12월 14일 전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전부 개정의 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광역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3) 평생교육법의 구성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기존의 5장 32조에서 8장 46조로 개편되었다. 제1장 총칙 평생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과 기구에 대한 장으로 제2장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 평생교육사의 장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를 위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제5장 평생교육기관의 내용도 바뀌었다.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7장 평…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2006년 2월 21일자로 이인영 국회의원 및 23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또한 2007년 4월 9일 임해규 의원에 의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발의안은 2007년 12월 14일 전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전부 개정의 이유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광역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3) 평생교육법의 구성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기존의 5장 32조에서 8장 46조로 개편되었다. 제1장 총칙 평생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과 기구에 대한 장으로 제2장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 평생교육사의 장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를 위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제5장 평생교육기관의 내용도 바뀌었다.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7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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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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