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보인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의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gender)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조망하도록 했다. 이들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주장해 온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는 애초에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무급노동에 종사해 온 대다수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고 할 때, 이것이 개인단위에서 통용되는 현실인가, 아니면 임금노동자인 가구주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전달되는 권리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탈상품화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에의 접근권(Orloff, 1993)임을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기준으로 삼은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하여 여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적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요즘 `젠더 레짐(gender regime)`으로 더 자주 불린다. 복지국가유형론이 자본주의적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탈상품화 개념의 기준으로 구별한 것이라면, 젠더 레짐은 가부장제적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성별 분업양식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페미니즘에서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개념을 비판하는 중요한 논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시장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자로 정의되지 않는 대다수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개념이란 점이다. `시장에의 의존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들의 비시장 ․ 무급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을 간과한 것이며, 많은 여성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는 사실까지도 인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Orloff, 1993; Sainsbu, 1999). 요컨대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론은 남성노동자의 탈상품화일 뿐이다(이혜경 ․ 홍승아, 2003 : 174-175). 둘째, `사회적으로 용인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