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연금제도

1) 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및 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종류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인연금은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운영주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군인연금은 국방부, 사학연금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4) 재원과 급여

공직자 연금의 재원은 피보험자인 공직자들의 기여금과 고용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다. 공직자 연금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17%로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공직자와 고용주인 정부가 반분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공직자가 8.5%, 사학재단이 5.0%, 정부가 3.5%를 부담하고 있다.
급여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눌 수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 장해,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단기급여는 직무상 질병과 사고에 대한 일시보상 성격의 급여로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급여는 20년 이상의 가입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