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 다원주의(pluralism)의 변종인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 ․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정부와 노사 간에 상의 ․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를 말한다. 삼자협동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압력집단에서 통치기구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대중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Lowe, 1993 : 29).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 되자 의회의 정책결정 권한이 상당히 약화하였으며, 이런 정책결정 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코포라터즘은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끌어 낸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까지 소급된다. 뒤르껭(Durkheim)과 귀정(La Tour Du Pin)의 직능조합론이 그것이다. 직능조합(corporation)또는 직능단체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기능적으로 분리되며, 민주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자율적이며, 회원 가입은 강제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해 조합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법에 따라 설립 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직능조합들이 국가의 기초가 되어 자본주의의 각종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코포라티즘은 유럽 각국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전간 기간(제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에 정치적 혼란의 극복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특히 당시 유럽에서 후진국이었던 루마니아,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후진 상태를 벗어나기 …
특히 당시 유럽에서 후진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