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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와 로스(Cobb & Ross)의 정책 의제화 모형(아젠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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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외부주도형 정부 밖의 민간집단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됨으로써 공중의제가 된 후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정책모형으로, 이익집단..

목차/차례

  1. 1. 외부주도형
  2. 2. 동원형
  3. 3. 내부접근형
  4. 참고문헌
  5. 코브와 로스(Cobb & Ross)의 정책 의제화 모형(아젠다, 모델)
  6.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집단이 정부 내부의 세력집단인지 아니면 외부의 세력집단인지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과정이 달라진다.
  7. 선진 ․ 다원화된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인 경우가 많으며, 후진국가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반대로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동원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8. [그림] 코브와 로스의 의제화 모형

본문/내용

1. 외부주도형

정부 밖의 민간집단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됨으로써 공중의제가 된 후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정책모형으로, 이익집단들이 관여하여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도록 강요한다.
외부주도형은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즉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주도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에서 정책 형성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형태이다.
둘째, 정부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언를, 정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적당한 유형이다.
셋째,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쉽다.
넷째,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다수의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합하다.
다섯째, 추진력이 약하고 실제로 의제화가 이루어길 가능성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사회문제가 장책의제로 채택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동원형

정부가 먼저 내부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해놓고, 정당성 확보와 정책에 대한 순응을 위해 외형적으로 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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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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