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1)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문제점

(1) 청소년 관련법 및 제도의 문제점

1. 기존의 청소년법령이 주로 요보호청소년을 행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일반청소년 특히 학교교육기회가 발달되어 있는 청소년, 가두직업청소년, 무직청소년 및 부랑청소년 등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청소년의 개념이 상이하여 일관된 청소년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3. 청소년정책에 관한 입법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정 직업집단의 자녀만 우대하거나 특정 단체만을 육성 ․ 지원하는 입법이 많다.
4. 청소년을 위해 설치된 법적 기구가 대부분 위원회로 되어 있다. 위원회의 성격이 집행권이 없어 행정기관에서 자문을 무시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5.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자의적이다. 따라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2) 정부부처별 청소년정책 문제점

1. 청소년 관련 부처 간에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처 간 업무중복 또는 업무가 상호 전가되고 있다.
2. 청소년 관련 부처는 중앙에만 있고, 현행법에 담당해야 할 일선기관은 정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