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모형

1. 의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Lindblom(1959; 1980)과 Wildavsky(19`54) 에 의해 대표되는 이론으로서 합리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Simon의 만족모형이 인간의 보편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이론이라면,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Lindblom은 정책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정책결정은 부분적 ․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기존 정책을 고려할 첫 대안으로 생각하여 거기에다가 약간의 수정만 가하게 된다.

2. 내용

점증모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Lindblom, 1959 : 78-9).
첫째, 목표나 가치를 선택하는 일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분석하는 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목표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목표의 성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다.
둘째, 합리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