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본인부담제란 전체 진료비 중 일부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수요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제, 즉 수익자 부담을 두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고(도덕적 해이의 방지), 둘째,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셋째,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하고, 넷째,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제는 피보험자에게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빠진 그 시점에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며 각 국가는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였으며, ILO에서도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제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고 본인부담제를 인정하였다. 진료비 본인부담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진료비가 국가의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급여 보장을 해주지만,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법정본인부담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의료보장체계에서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본인부담이라고 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정액제(copayment)이다. 정액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서비스 비용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액제는 불필요하고 값싼 의료서비스의…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정액제(copayment)이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