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체계상의 다원화현상문제

사회복지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
정부, 국가보훈처 등 거의 모든 중앙부처는 적용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수준의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는 다원화
되어17)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 뿐만 아
니 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여성국과 주민생활지원국, 보
훈처의 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2) 상의하달식(down ward) 수직적 복지전달체계 문제

사회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거쳐 읍 ․ 면 ․ 동으로 이어지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
즉, 현행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상부하달식 ․ 수직적 체계로서 하부행정기구인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소수의 사회담당계원이 실제적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복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