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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이론 중 엘리트주의이론과 다원주의이론의 주요개념 및 한계
1. 엘리트이론
엘리트이론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며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정책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엘리트이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엘리트의 선호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엘리트이론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다수로 나누어진다.
둘째, 소수의 지배층은 지배당하는 대중을 대표하지 않으며, 엘리트는 사회의 상류계층에서 비례적으로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비엘리트의 엘리트계층으로의 이동은 느려야 하지만, 안정을 유지하고 혁명을 피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엘리트의 여론을 수용하는 비엘리트만이 지배계층으로 진입한다.
넷째, 엘리트는 사회제도의 기본가치와 체제의 보존을 위해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엘리트가 지닌 가치는 개별자산의 희소성, 제한된 정보, 개인의 자유 등이다.
다섯째, 정책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가치를 반영한다. 정책의 변화는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다.
여섯째, 대중이 엘리트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엘리트가 대중에게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엘리트이론이 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트이론에 의하면 정책은 대중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가치와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와 혁신은 엘리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재정의의 결과이다. 엘리트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엘리트는 대중을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엘리트의 가치가 대중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중이 엘리트에 의해 조종당하기 때문에 엘리트와 대중 간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상부하달식이다.
따라서 선거나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 대중이 지배하는 상…
따라서 선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