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1) 유럽연합(EU)

유럽의 경제통합노력은 1957년에 EEC 창설조약인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결성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8년의 관세동맹을 거쳐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가 조인됨으로써 유럽의 단일시장 구성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와 서비스가 회원국들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장 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창설 이후에 회원국의 수를 점차 늘리면서 유럽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282개의 입법사항 중 262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1993년부터 상품, 생산요소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적 단일시장의 형성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정책과 계정정책을 포함한 회원국가들의 국내 경제정책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으며 환율과 이자율 등 각국의 통화문제와 관련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화폐의 통합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상품 및 생산요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