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세요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역할분담은 행정의 민주성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분담의 필요성에 의하여 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권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현실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라고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시 실행가능성의 측면을 보여준다.
셋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역할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역할 중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지만 이를 비전문적 행정인력이 담당할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넷째, 종합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