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복지의 현상과 과제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핵심적이며 사회적 욕구(need)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장애인 복지라 말할 수 있겠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 공포 이래 지금까지 양적 ․ 질적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노인복지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 왔다. 한국의 장애인 현황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해 왔다.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을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동일 범주라 할지라도 장애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 가구로 추정되어 전체조사대상 15,864.809 가구의 12.3%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22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 출현율도 약 4.59%이며,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상당기간 치료 및 기능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과 중산층의 서비스욕구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장애인을 회피하는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예방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재활의료기관의 확충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정상화 이념과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이 저렴한 의료비 부담으로 자유롭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첫째,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이 저렴한 의료비 부담… [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