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개념과 특징(특성) 및 필요성

(1) 정책평가의 의미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의 설계, 실시,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산지출을 통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제공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한다. 이때 정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DiNiao, 2000).

과연 정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회적 편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투입하는 인적 ․ 물적 자원으로 사회에 더 큰 편익을 주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2) 정책평가의 특성

정책평가의 특성은 다른 활동과 달리 일정한 특성이 존재한다. 평가과정이나 결과의 활용에 반영하는지는 정책평가의 효과성과 능률성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정책평가의 종류로는 기술적, 실용적, 개별사례평가, 가치 지향적, 종합 학문적, 정치적 평가로 구분된다.
기술적이란 통계기법을 이용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