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유형

1.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유형

1. 고전적 기술관료형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는 첫째, 명백한 목표설정 집행자들이 목표를 지지한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계층제적 지위계통을 확립하고 집행자들에게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권위를 부여한다. 셋째, 정책집행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2. 지시적 위임형

정책집행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인에게 정책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단, 지시적 위임형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설정한 목표를 정책집행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 모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둘째, 정책결정자는 집행집단에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재량적 행정권을 위임한다.
셋째, 정책집행자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협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 형성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