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단계와 유형

I.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은 정책순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이유로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의 내용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만듦으로써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보다 저항을 적게 받으려 한다.
둘째, 법적 명료화의 불확실성으로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자들의 수준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자세히 밝혀지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의 집행자에게 맡겨지게 된다.
셋째, 제한된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용 가능한 기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이한 방법을 이용해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도 있다.
넷째, 집행자의 저항에 의해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저항과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의회나 법원이 집행책임기관을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책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책집행단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침개발단계

지침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