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이론 및 과정

I. 정책의제 설정이론

어떠한 문제가 정책의제가 되는지 그리고 정책문제로 선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으로 의사결정론, 체제이론, 다원론, 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이 있다.

(1) 의사결정론

사이먼(Simon)은 인간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고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다.
특히 사고과정(인식적 측면)은 복잡한 문제를 간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인간이 동시에 많은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인식이 가능한 것만 정책의제로 채택된다는 이론이다.

(2) 체계이론

이스턴(Easton) 등은 정치체제는 정책문제 채택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정치체제의 제1선인 대통령, 국회의원, 행정부처, 고위관료들이 선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3) 다원론

달(Dahl) 등은 어떤 사회문제가 있으면 공식적 정책결정권자들이 관심을 둔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 정책의제로 채택된다고 한다.

(4) 엘리트이론

어떤 사회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정책이 된다. 이 이론에 속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