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과정)

I.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1)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의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관련자들이 채택된 사회문제의 원인, 구성요소, 문제의 결과 등에 관해 체계적인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문제는 정부에 의해 해결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불만의 원인이나 실현되지 않은 가치, 욕구, 기회이다.

(2)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적 규정

정책문제의 규정은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는 외적 조건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의 규정은 사람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표출된 문제

사람들의 욕구나 문제 가운데 행동을 촉발하는 것(표출된 문제)만 정책문제가 될 수 있다.

3. 동태적 양상

정책문제는 문제의 해결책과 함께 끊임없이 유동한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해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해결책이 계속 유효하지는 않다.

4.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전제

문제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정책문제가 성립된다.

5. 문제 간의 연계

정책문제는 많은 문제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