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목적, 관점,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는 정책의 제 측면 중에서, 학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의 제 측면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적 ․ 종합적 개념

Lasswell과 Kaplan(1970 : 71) 은 `정책은 목적, 가치와 이의 실행 및 집행을 투영한 장래계획`이라 정의하고 있고, Wildavsky와 Pressman(1979 : 20-21) 도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Dror(1983 : 12, 14-17)는, `주로 정부기관이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달성을 목표로 결정하는 미래 행동의 주요 지침`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념정의를 하는 학자들은, 정책의 주요 요소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정책수단,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 집단까지 언급하여 지적하고 있다.

(2) 정책 일부 측면 강조개념

한편 정책의 일부 측면만을 강조한 정의도 꽤 많다. 예를 들어 정책수단만을 강조하는 경우, 정책목표나 정책이 국가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나 기능을…